전세사기6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 남용, 독이 되는 이유: 전주부동산닥터의 시각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특정 특약을 꼭 넣어야 한다는 식의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부동산닥터는 그릇된 특약의 남용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특약의 필요성과 한계특약은 기본적인 계약 조건 외에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잘못된 특약 만능주의는 정형화된 특약 문구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물건의 기본적인 분석을 소홀히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2024. 10. 10.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 전북지역 전월세 71%가 깡통전세!전북 지역이 전국에서 전세 사기 위험이 가장 큰 '깡통주택'이 가장 많이 퍼진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 가입 임대사업자 130만여 가구의 부채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북 지역 임대사업자(61,954가구)의 평균 부채비율이 9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부채비율 80%를 넘는 깡통주택이 70.9%, 90%를 초과하는 주택이 56.4%에 달해 전세 사기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가 무리한 대출이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 없이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깡통전세란? 주택가격 대비 은행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인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면 향후 집값 하락이나 경기부침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임.. 2024. 10. 5.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가로막는 가등기의 덫 : 경매로 구제받기 어려운 이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 경매마저 가로막은 '가등기'의 덫]전세사기 피해자인 김 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했지만, '가등기' 때문에 경매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등기는 향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예약으로, 만약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취득 시점이 소급 적용되어 기존 소유자의 권리가 무효화됩니다. 이 때문에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경매에서 팔리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들의 구제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반복적으로 유찰되며, 최소 경매가가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전세사기범들이 만든 최악의 함정, '허위 가등기'전세사기범들은 가등기를 통해 최악의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가등기.. 2024. 9. 30. 거래절벽,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전.월세보다 매매 물건이 증가하는 이유! 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는 전.월세 보다 매매를 하려는 것일까?최근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아파트 매매 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물건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경제적 요인과 지역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거래가 절벽인 지방 중소도시 주택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주인은 전세나 월세 보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1. 대출 이자 부담 증가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출 이자 부담의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낮아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대출을 통한 투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부동산을 유지하는.. 2024. 9. 25.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갱신 계약의 해지 :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2)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와 갱신 계약의 해지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건축왕, 빌라왕, 별별 왕들이 득세하더니,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잇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녀의 전셋집에 경매개시 결정이 되면서 대응 방법에 관해 상담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 시됩니다. 정말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스스로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지난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묵시적 갱신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 포스팅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계약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전문학원인 탑클래스 부동산 실전 아카데미에서 실제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 2024. 9. 16.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 주택의 묵시적 갱신 v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의 차이점 (1) [부동산닥터1. 2024.09.15]주택의 묵시적 갱신 vs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주택임대차의 차이점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 방법은 어떻게해야 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닥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 수가 31개에 불과해 공인중개사들 조하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임법 또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등 부동사 경매를 전제로 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실무상 조문 상호간이 해석이 상당히 난해한 법이고 이에 관한 판례의 양도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착각하기 쉬운 주택의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된 계약의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 묵시적 갱신의 의미다.. 2024.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