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부동산 중개4 아파트 불법 발코니 확장과 중개 실무 : 주의해야 할 점 & 실무적 대안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전문학원, 전주 탑클래스 부동산 실전 아카데미입니다.오늘은 중개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의 불법 발코니 확장관련 중개 실무에서 주의해야할 점과 실무적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1. 발코니 구조 변경 : 합법화의 역사2. 중개실무에서의 문제점3.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실무적 대안4. 실무적인 조언1. 발코니 구조 변경: 합법화의 역사아파트 발코니의 구조 변경은 2006년 1월 2일부터 완전히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주택 발코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코니의 용도 정의 및 구조 변경 허용발코니는 “거실, 침실, 창고, 화단 등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공간”으.. 2024. 12. 7. 임차(전세) 중인 주택을 전세 안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닥터입니다.전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전문! 탑클래스 부동산실전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실전 부동산 중개" 코너입니다.오늘의 주제는 "임차(전세) 중인 주택을 전세 안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입니다. 중개실무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Q> "현재 3억5천만원의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데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A> 법리적으로 임차 중인 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 2024. 10. 26.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 남용, 독이 되는 이유: 전주부동산닥터의 시각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특정 특약을 꼭 넣어야 한다는 식의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부동산닥터는 그릇된 특약의 남용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특약의 필요성과 한계특약은 기본적인 계약 조건 외에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잘못된 특약 만능주의는 정형화된 특약 문구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물건의 기본적인 분석을 소홀히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2024. 10. 10. 전주 신도시(서부신시가지, 에코시티) 상가에서 장사하지 마라! 전주 신도시 상가에서 장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전주서부신시가지 상가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권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도청 남문 방향의 상권은 약 3,6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주거 시설이 상업지역 상가 주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서부 신시가지의 유동 인구와 함께 상권의 배후 수요로서 상권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상업지 중 가장 주목받는 '핫 플레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상권에서도 임차인들은 매달 바뀌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나 발생하던 1층 상가의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NO1. 상업용 건물의 과잉 공급, 지속되는 높은 공실률전주 상가 공실관련 언론 기사를 보겠습니다.전라북도 상업용 건물.. 2024. 10.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