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란? 농지의 취득.보유 자격증이다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왜, 중요할까?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알아보는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은 농지를 취득.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사실상 경자유전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농지취득자격 발급증명 심사도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이 불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원정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21.8.17. 농지법 개정되었다. 이제부터는 농지법을 법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농지 원정투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자 각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작하면서 한동안 농지소유자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질을 당한 꼴이 되었다. 왜? 그동안은 묵인하던 것을 하나, 둘 밖으로 끄집어내니 말이다.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중요한 이유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을 짚어보는 이유는,

농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고 어떤 목적(농지 전용, 농지연금 등)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전히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알면 알수록 농지는 부동산 투자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은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했다. 농지를 취득한 후 무단으로 휴경만 하지 않으면, 즉, 자경하면 농지를 보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 농지를 취득할 수만 있다면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나 자경 요건이 결코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농지를 보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요건에는 농지 소유자의 주거지와 농지 소재지의 거리를 제한하는 통작거리 제한도 없다.(다만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제한을 두고는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와 양도소득세와 관련 있는 소득세법의 재촌.자경 요건과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도 짚어보기로 하자)

 

농지법의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다. 대.중.소 가축, 가금류나 꿀벌 등을 일정 두수나 군 이상 사용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라.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농지법의 농업인에 해당한다.

 

농업인 자격관련 많은 받은 질문 2가지를 짚어보자

Q1> 농업인의 범위 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A>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빈인, 농장주 등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였거나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거법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3호

일반적인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

 

두 번째 질문은 농업의 범위 중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관련 규정의 330제곱미터는 농지의 면적이 아닌 농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다 농지면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