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4 임차(전세) 중인 주택을 전세 안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닥터입니다.전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전문! 탑클래스 부동산실전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실전 부동산 중개" 코너입니다.오늘의 주제는 "임차(전세) 중인 주택을 전세 안고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입니다. 중개실무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Q> "현재 3억5천만원의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데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A> 법리적으로 임차 중인 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 2024. 10. 26.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가로막는 가등기의 덫 : 경매로 구제받기 어려운 이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 경매마저 가로막은 '가등기'의 덫]전세사기 피해자인 김 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 경매를 신청했지만, '가등기' 때문에 경매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등기는 향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예약으로, 만약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취득 시점이 소급 적용되어 기존 소유자의 권리가 무효화됩니다. 이 때문에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경매에서 팔리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들의 구제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반복적으로 유찰되며, 최소 경매가가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전세사기범들이 만든 최악의 함정, '허위 가등기'전세사기범들은 가등기를 통해 최악의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가등기.. 2024. 9. 30.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갱신 계약의 해지 :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2)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와 갱신 계약의 해지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건축왕, 빌라왕, 별별 왕들이 득세하더니,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잇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녀의 전셋집에 경매개시 결정이 되면서 대응 방법에 관해 상담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 시됩니다. 정말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스스로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지난 포스팅에서는 주택의 묵시적 갱신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 포스팅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계약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전문학원인 탑클래스 부동산 실전 아카데미에서 실제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 2024. 9. 16.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 주택의 묵시적 갱신 v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의 차이점 (1) [부동산닥터1. 2024.09.15]주택의 묵시적 갱신 vs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주택임대차의 차이점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 방법은 어떻게해야 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닥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 수가 31개에 불과해 공인중개사들 조하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임법 또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등 부동사 경매를 전제로 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실무상 조문 상호간이 해석이 상당히 난해한 법이고 이에 관한 판례의 양도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착각하기 쉬운 주택의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된 계약의 차이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 묵시적 갱신의 의미다.. 2024.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