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지전문부동산2 NO5.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란? 농지의 취득.보유 자격증이다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왜, 중요할까?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알아보는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은 농지를 취득.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사실상 경자유전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농지취득자격 발급증명 심사도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이 불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원정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21.8.17. 농지법 개정되었다. 이제부터는 농지법을 법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농지 원정투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자 각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농지.. 2024. 11. 4. NO3 지목 "임야"인 토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한 경우, 농지 여부? 답변> 지목이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 농지에 해당함(2016.1.21. 시행) > 농지법의 농지 여부에 대한 구분 실익은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만일 농지법의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법 개정으로 복잡해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도 아니고 또한 해당 토지를 농지 이외의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농지법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영농에 이용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정 농지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지법의 농지란?(농지법제2조제1호)가. 지목이 전. 답.과수원인 토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연속하.. 2024.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