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1 NO4.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고정식온실을 설치하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인정되는지? Q>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 상의 농지인지? 1. 질문의 실익은?위 질문의 실익은 무엇일까?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의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 시 산출 세금에서 1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1억원은 매매금액이 아닌 산출된 즉.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이다. 2. 농지법의 농지란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농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인삼. 약초. 잔디. 과수.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 2024.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