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손피거래', 이제 끝났을까? 국세청이 직접 경고한 양도세 폭탄의 진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손피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2024년 11월 25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손피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변경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번 해석 변경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다운거래가 적발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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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란 무엇인가요?

‘손피’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손피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다운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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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변경: 손피거래는 양도세 폭탄?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2024.11.07)에 따르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모든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1회분 양도소득세만 합산했으나, 이제는 전액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변경 사례
- 기존 방식:
     -손피거래로 분양권을 12억 원에 매수하고 17억 원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 545백만 원.
- 변경된 방식:
     - 동일 조건에서 양도소득세는 약 966백만 원으로 대폭 증가.
     - 이는 일반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328백만 원)의 약 3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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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피거래와 다운거래, 왜 문제가 될까요?

국세청은 손피거래가 구조적으로 다운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운거래란?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세나 취득세를 줄이려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다운거래 적발 시 처벌

다운거래가 적발되면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 모두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1. 매도자(판매자) 처벌

-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박탈: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 혜택 불가.
- 과소 신고 가산세 부과: 부족 신고 금액의 40% 추가 납부.
- 세금 재계산: 다운신고 금액이 아닌 실제 거래 금액 기준으로 세금 재계산.

2. 매수자(구매자) 처벌

-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박탈: 향후 매도 시 비과세 혜택 불가.
- 과태료 부과: 실제 거래가액의 최대 10% 과태료.

3. 공인중개사 처벌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다운거래 방조 시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형사 처벌: 불법 중개 행위 적발 시 형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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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와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것

1. 투명하고 정당한 거래 실천
다운거래를 통한 일시적인 세금 절감은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의 상담 필수
거래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세금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 강화
중개사는 고객에게 다운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합법적인 거래를 돕는 신뢰받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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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우리의 역할

부동산 시장은 투명성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손피거래나 다운거래와 같은 편법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와 공인중개사는 법을 준수하며 공정한 거래를 통해 건강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꽁짜 읎다!!  
참고
자료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4.11.25)